외부효과(Externality): 내 울타리 너머로 번지는 영향

    목차

1. 서론 
2. 부정적 외부효과 
3. 긍정적 외부효과 
4.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5. 사회적 이익의 내부화 
6. 결론

 

1. 서론

외부효과란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때문에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인 형태로 본다.

 

2. 부정적 외부효과

공장이 연기를 내뿜으면 주변 주민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그 피해비용은 공장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지고, 오염이라는 형태로 비용이 사회에 전가된다. 이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부른다.

 

3. 긍정적 외부효과

이제 정원의 예를 들어보자. 한 가정이 자기 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하자. 이웃은 그 공간을 지나며 더 쾌적한 풍경을 보고, 공기 질은 미세하게 개선되고, 벌이나 나비가 모여들며 지역 생태계가 풍부해진다.

 

하지만 그 혜택에 대해 정원을 가꾼 사람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런 ‘공유된 이익’이 가격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로 보면 정원이 많을수록 좋지만, 개인은 비용만 부담하므로 정원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인 구조다.

 

4.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외부효과의 본질은 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결과의 차이다.

•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작다.
  →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적편익이 사회적편익보다 작다.
  → 너무 적게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정원의 사례처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인은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5. 사회적 이익의 내부화

경제학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부화(internalization)’, 즉,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당사자의 계산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부정적 외부효과는 세금·규제·배출권 거래 등으로 ‘비용을 되돌려준다’.
•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지원금·공공투자 등으로 ‘이익을 보상해준다’.

일례로 정원의 경우, 지방정부가 ‘녹화 지원금’이나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 개인은 비용 부담이 줄고, 사회 전체의 녹지 공간은 늘어난다. 이것이 정책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6. 결론

외부효과는 시장이 놓치는 비용과 이익의 새어나감을 보여준다. 누군가의 작은 정원이 이웃의 기분과 지역 생태를 바꾸듯 경제적 선택은 언제나 울타리 너머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호의존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