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aldudu 님의 블로그

도시 외곽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가면 2층 또는 3층 규모의 주택이 층마다 여러 세대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겉보기엔 원룸 또는 투룸이 층별로 나눠져 있어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 등기방식, 세입자 보호, 세금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 법적 분류와 건축 기준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햔다(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안 됨)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필로티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일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은 속칭 “아, 연세대기숙사”, 즉 '아파트, 연립주택, ..

목차1. 지분등기의 개념과 구조2. 발생상황3. 등기부등본의 표시 방식5. 지분등기의 법적 한계 1. 지분등기의 개념과 구조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지분등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지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일정 비율로 여럿이 나눠 갖는 형태이며, 이를 등기부에 명확히 기록하는 절차다. 이는 민법상 ‘공유’에 해당하며, 각 공유자는 자신에게 속한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지분은 물리적으로 특정 부분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2. 발생 상황지분등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상속인의 수가 여럿일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 지분을 기준으로 등기가..

목차서론: 부동산 뉴스,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1. "집값이 계속 오른다!" – 전체적인 흐름일까, 일부 사례일까? 2. "지금 안 사면 늦는다!" – 정말 마지막 기회일까? 3.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 – 정말 전세가 없어질까? 4. "강남 아파트, 이제 50억 가나?" – 특정 지역이 부각될 때 고려해야 할 점 5. "미분양 폭탄! 부동산 시장 붕괴?" – 위기가 진짜 위기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 결론: 뉴스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서론: 부동산 뉴스,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부동산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진다. "집값 폭등!",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전세는 끝나고 월세 시대가 온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목차 서론: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와 실거주의 경계 1. 호텔인가, 집인가? 2. 생숙,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3. 투자로서의 생숙, 얼마나 매력적일까? 결론, 생숙은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 서론: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와 실거주의 경계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아파트와 호텔의 중간 형태로, 장기투숙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주방시설을 포함한 구조로 인해 실거주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과거에는 청약제한이 없고 다주택자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해 생숙의 투자 및 실거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1. 호텔인가, 집인가?생숙은 본래 단기 숙박을 위한 시설이지만, 주거공간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거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세입자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는 악성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은 전세사기꾼의 한 유형으로, 계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1. 악성 임대인의 공식 정의와 조회 기준2023년 9월부터 정부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공식적으로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다. —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것— ◆ 보증금 미반환 누적액이 2억 원..

서론사업자등록은 공식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무신고와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금신고를 넘어 사업운영의 기본이 된다. 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거래처와의 계약체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진다.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무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세청은 매출 파악이 용이하므로, 합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용역을 ..

서론상업용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중요한 요소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와는 다르게,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기반과 상권의 가치를 반영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권리금은 오랫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영역이었으며, 회수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보호조항을 강화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1. 권리금이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사업운영을 통해 형성한 영업적 기반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이다. 이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와 별개로 거래되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포함된다. 유형자산에는 영업시설, 설비, 재고자산 등이 포함되며, 무형자산..

1. 현황도로란 무엇인가?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길을 뜻한다. 이는 공식적인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도나 토지대장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현황도로가 무조건 사적인 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현황도로는 도심보다는 농촌이나 외곽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도로를 활용해 건축이나 개발을 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2. 현황도로에서 건축이 가능할까..

1. 불법 청약 분양권 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자 몫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매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했다가, 계약이 무효화될 위험에 처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 재산을 투자한 매수자들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법 청약은 주로 청약가점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브로커들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 원래 당첨자는 300만 원 수..

1. 인감도장이란?인감도장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법적 효력이 필요한 문서에서 본인의 동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반드시 관공서에 등록해야 법적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유산 상속 등과 같은 중요한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2. 인감도장과 일반도장의 차이일반도장은 단순히 서명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인감도장은 관공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법적 인증도구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부동산계약이나 금융거래와 같이 법적 보호가 필요한 문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 일반도장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중요한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감도장은 신뢰성과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