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사기 2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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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청약 분양권 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자 몫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매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했다가, 계약이 무효화될 위험에 처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 재산을 투자한 매수자들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법 청약은 주로 청약가점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브로커들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 원래 당첨자는 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자는 분양권을 취소당해 거주 계획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법적으로 불법청약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시행사나 조합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례라도 시행사마다 대응방식이 달라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일부 시행사는 매수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다른 시행사는 계약을 취소한 뒤 재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청약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부당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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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노린 사기, 피해 속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을 악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매도자에게 높은 마피를 제시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부 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신뢰를 주기 위해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 이전에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피해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돈을 건넨 직후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 등 제3자를 매수자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사용됐다. 이 경우 시행사가 최종 피해자가 되며, 매도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과 시행사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수법도 등장했다. 분양권 거래 시 중도금 승계를 위해 필요한 은행의 ‘승계확인서’가 임시로 발급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이를 근거로 매도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분양권 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매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중도금 납부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마피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체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사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거래는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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