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두 가지 사례

 

 

 

1. 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이 변경된 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사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A씨는 해당 건물이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1년 후 기존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새로운 집주인 B씨가 등장했다. B씨는 시세 반영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A씨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상업용 건물로 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결국, A씨는 인상된 임대료를 받아들이거나 퇴거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 등촌동 오피스텔에서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례

서울로 발령받아 등촌동의 15평형 오피스텔을 임대한 A씨는 계약 당시 중개업소로부터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1년 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이 상업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후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3.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한 대처 방법, 참고 동영상.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집. 이렇게 대응하세요"

  

4. 결론 및 시사점

앞서 본 두 사례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집주인 변경 후 임대료 인상 문제가,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집주인의 부채로 인한 경매 문제가 발생했다. 공통적으로, 오피스텔이 상업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세입자가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별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