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년 계약 보장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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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최소 2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2년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년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세입자는 2년 거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오피스텔에 부엌·화장실·침실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년 계약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

🔹 업무용(상업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며, 2년 계약 보장 조항이 없다. 계약서에 ‘업무용(상업용)’으로 명시되었다면, 2년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다.

 

🔹 기업·법인 명의로 단기 임대한 경우

기업이 직원숙소나 단기 거주용으로 계약한 경우, 주거 목적보다는 업무용 성격이 강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2년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계약서 확인 →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년 계약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 실제 사용 용도 확인 → 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적 판단에서 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2년 계약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반드시 용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다.

 

오피스텔 계약은 단순히 ‘오피스텔’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