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aldudu 님의 블로그

경매를 통해 새롭게 확산되는 전세사기 ‘빌라왕 후속타’ ● 경매 시장을 통한 법인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해를 초래한 ‘빌라왕’ 사건 이후, 경매 시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말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법원 경매에 나온 다세대·연립주택이 특정 법인들에 대거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기관이 낙찰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수십 채의 주택을 저가에 낙찰받았다.특히 이 법인들은 낙찰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낙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했다. 이는 과거 전세사기의 핵심 구조와 다를 바 없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 탄생으..

단추 채우세요!흥미로운 단추 이야기 1902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연설을 하던 중이었다. 연설이 한창 무르익을 때, 갑자기 청중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대통령님! 당신의 조끼 단추가 풀려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잠시 멈춰 자신의 조끼를 내려다보더니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진짜 교훈입니다. 사소한 것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단추는 생각없이 보면 셔츠를 고정해 주는 작고 흔한 플라스틱, 금속 또는 나무 조각이다. 별로 대단한 게 없는, 작고 평범한 물건이다. 단추의 기원단추는 5,000년 이상 존재해왔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800년경 인더스 계곡 문명에서 조개껍데기로 만든 단추를 발견했다. ..

기회를 잡을 수도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목차 서론 1. 도로가 있지만 도로가 아니다? - ‘현황도로’의 함정 2.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못 세운다? - ‘맹지’의 함정 3. 조그만 지분이 황금알을 낳는다? - ‘지분 쪼개기’ 전략 4. 건물이 있는데도 세입자가 쫓겨난다? - ‘법정지상권’의 비밀 5. ‘용도변경’만으로 가격이 두 배? 6. 오래된 건물이 오히려 황금알? 7. 법이 바뀌면 부자가 될 수도, 파산할 수도 있다 결론 서론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자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행정적 규칙이 얽혀 있다. 일부 규칙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것들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맹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

나무들도 서로 데이터를 공유한다 목차 서론: 숲 속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1. 목재 인터넷의 원리 2. 나무들은 서로 대화한다 3. 목재 인터넷과 인간 사회의 유사성 4. 인간과 목재 인터넷의 관계 결론: 숲은 살아있는 네트워크다 서론: 숲 속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숲을 거닐 때, 우리는 나무들이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독립적으로 서 있는 듯하지만, 사실 지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펼쳐지고 있다. 나무들은 서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땅속에서 얽힌 뿌리와 균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마치 인간 사회의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우드 와이드 웹'(Wood Wide Web) 이라고 부른다. 나무들은 단순..

1. 위임장이란위임장은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위임장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구두상으로도 얼마든지 위임 가능하다고는 하나 굳이 분쟁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혹여 발생할 지도 모를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관계는 위임장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위임장 작성 방법① 위임장은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상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