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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case 9 동시진행형

서울경찰청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353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 씨 등 9명을 검거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한 후 분양대행업자와 중개보조원, 바지 명의자를 동원해 빌라 매매를 진행하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동시진행’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가와 동일하게 맞춘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 만료 전 바지 명의자를 파산시키는 등 의도적인 전세사기를 벌였다. 또한,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153세대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며, 전세 계약 시 집주인 변경 여부와 전세가-매매가 비교를 필수적으..

부동산 이야기 2025.02.27

완벽한 생명체는 존재하는가 - ‘스티븐 제이 굴드’를 생각한다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는 완벽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만약 신이 생명을 창조했다면 모든 생명체가 완벽하게 적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자연선택에서는 더 나은 적응을 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한다.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도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라 '더 적응한' 개체가 생존한다는 의미다.굴드는 생명체가 자신의 진화적 역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고래는 물속 생활을 하지만 폐가 있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고, 인간은 직립 보행으로 인해 척추 디스크 문제를 겪는다. 이는 완벽한 생명체가 아닌,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온 결과다. 1. 완벽한 생명체란 무엇인가?인간의 시각에서 ‘완벽함’이란 보통 환경..

동식물 이야기 2025.02.27

전세사기 case 8 전세보증보험

2024년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약 193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악용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0가구를 매입한 후, 새로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나 대출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피해를 키웠다. 특히, 담보 채무와 보증금이 건물 가치를 초과하자 계약서를 조작해 보증보험을 유지하려 한 사실도 밝혀지며, 계획적인 사기행각이 확인됐다. 뉴스 ..

부동산 이야기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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