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case 6 삼행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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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 통장 사기는 이중계약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 고양시 ‘사계절 부동산 사기’에서 보았던 형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속이는 수법은 비슷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형식상 ‘안전하게’ 직접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보통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집주인을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하라고 조언한다. 삼행시 통장 사기는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류의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최소한의 신뢰까지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한다.

 

 

삼행시 통장 (=집주인 이름을 이용한 가짜 단체 통장)

 

3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저렴하고 깨끗한 전세집을 찾았다. 계약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겨 보았다. 바라던 대로 저당권 설정 하나 없는 깔끔한 집이었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인과의 계약이었지만 계약은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발생했다. A씨 앞으로 난데 없이 월세를 독촉하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집주인이 보내 것이었다. A씨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은 부동산을 통해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송금까지 했는데 월세라니, 웬지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A씨 입장에선 계약 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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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 통장 사기의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위임받은 중개인이 전세로 이중계약을 했다는 것까지는 잘 알려진 사기수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결 진화한 내용은 사계절 부동산 사기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들이 직접 집주인 명의 통장에 보증금을 송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삼행시 통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삼행시 통장이란 한 마디로 말해 집주인 이름을 이용한 가짜 단체통장이다. 실제 사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서에 서명한 집주인 이름은 우태연이고, 은행계좌도 의심할 여지 없이 동일한 이름인 우태연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계좌명 우태연은 사실 집주인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태극기 동호회 연합’의 머릿글자 세개였다.

 

이외에도 실제 사기에 이용된 이름들은 수십개가 넘는다. 집주인 이름 박인송, 계좌명도 동일한 박인송(박달동 인사동 송이버섯 요리연구 모임), 집주인 이름 노치환, 계좌명 노치환(노래로 치유하는 사람들 환영회), 집주인 이름 오종서, 계좌명 오종서(오씨 종가 서울 출신 모임), 집주인 이름 윤국영, 계좌명 윤국영(윤리 국어 영어 연구회), 집주인 이름 조선미, 계좌명 조선미(조리를 선호하는 미식회), 집주인 이름 한철수, 계좌명 한철수(한글 철통 수호 모임) 등 많은 이름들이 등장한다.

 

이런 통장을 발급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실제로 동호회나 동창회, 아파트 부녀회 처럼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소유자임을 꼭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다.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대리계약은 피해야 한다.

 

대리계약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대리계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 범위 등을 직법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 계약의 종류(범위)와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한다. 도장 모양이 다르다면 일단 위임장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삼행시 통장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이름과 함께 소유자로부터 직접 소유자 계좌번호까지 넘겨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