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aldudu 님의 블로그

대구시 신탁부동산 15억 전세 사기 사건  2024년 2월 16일 대구시에서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친 40대 A씨가 사기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빼돌린 보증금은 15억에 달한다. 그의 사기행각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4년에 걸쳐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 임차인 16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그에게는 세입자를 받을 임대 권한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건축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기 위해 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음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들과 불법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한 세입자들은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잃고 불법점유자가 되었다.신탁은 그 ..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고, 한 번 굳으면 상온에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소재이다. 그래서일까, 셀룰로이드와 베이클라이트에서 나일론과 PVC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 어디에나 플라스틱이 넘쳐난다. 알렉산더 파크스와 플라스틱의 탄생>영국 버밍엄 출신의 알렉산더 파크스(Alexander Parkes, 1813-1890)는 1862년 런던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최초의 인공 플라스틱인 파크신(Parkesine)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클로로포름과 피마자 기름을 혼합하여 만든 이 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잡을 수 있으면서도 냉각시에는 견고한 형태를 유지했다. 20세기 전까지 더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상업적 성공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비용을 줄이면서 대량생산을 꿈..

2023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개업 공인중개사였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그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과 공모하여 집주인들을 속이고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자 그는 전세금을 챙겨 잠적했다. 피해자는 대략 50명 정도로 그 중 상당수가 청년들이었다. 피해액은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의 “사계절 부동산”이 입주해 있던 건물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예일센스빌 1차>라는 오피스텔로 9층, 총 96실 규모였다. 전세보증금이 대략 6000원에서 7000만원 정도였으니까 인근에 대학을 끼고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1층 상가에 입주해 있던 사계절 부동산의 대표는 육OO이었다..

망원경은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로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최초의 망원경은 16세기 초에 네덜란드인 안경사 ‘한스 리페르세이’(Hans Lippershey)에 의해서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원시적 형태이기는 했지만 망원경으로서 작동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09년에 기존의 망원경을 개선하여 여러 중요한 연구에 이용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인류의 비전과 우주관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기기는 그리스 수학자 ‘지오반니 데미시아니’(Giovanni Demisiani)에 의해서 1611년에 최초로 망원경(telescope)이라고 명명되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적 천체 망원경의 기본 설계에 대한 공적은 ‘아이작 뉴턴’에게로 돌아간..

인쇄기는 지식의 접근성과 확산에 커다란 혁명을 가져왔다.   학자들 사이에서 지난 1,000년 동안의 발명품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인쇄기는 지식의 민주화와 현대의 지식 기반 경제 확립에 시발점이 되었다. 인쇄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귀중한 텍스트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유한 귀족과 지식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쇄기의 발명자로 공인된 사람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이다. 1440년경, 구텐베르크는 스크루 인쇄기를 기반으로 잉크를 묻힌 활자 머리와 함께 사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자를 인쇄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했다.  활자 머리는 핸드 몰드에 납과 주석의 합금을 부어, 직사각형의 가느다란 이동식 버팀대..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중에 비슷한 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대표적 케이스 중 하나가 압류와 가압류를 구분하는 문제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고사하고 주변에서도 결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므로 익숙치 않은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예전에 드라마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그 ‘빨간 딱지’ 장면은 압류였을까, 가압류였을까. 압류압류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의지하는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을 회피할 때 법원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압류를 시행한다. 압류는 법원이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압류의 목적은 채무자..

원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원룸은 다양한 주거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작은 공간 안에 생활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주거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원룸을 선호하는 층은 1인 가구로서 이제 막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자 생활하도록 남겨진 사람들이다. 원룸은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주거 공간이라는 것 외에 가격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개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옷장, 침대 등]을 장착하고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다. 원룸은 크게 오픈형 원룸과 분리형 원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리형 원룸은 분리된 공간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다시 주..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도 존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런 대규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마크 트웨인) 산업재해 예방 이론에서 말하는 하인리히 사고 삼각형(事故三角形)은 1931년에 H. W. 하인리히가 도입한 대 29대 300> 이론을 말한다. 하나의 중대한 사고는 그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와 사소한 징후들 사이의 관계로 설명된다. H. W. 하인리히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1920년부터 1930년에 걸쳐 발생한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

맹지(盲地)의 자구적 의미는 ‘눈 먼 땅’으로서, 부동산 용어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부터 단절된 토지를 의미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①말 그대로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②건축법 기준에 미달한 도로에 접한 토지 ③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위치 미지정 또는 도로대장에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 등을 말한다.맹지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말 그대로 사방이 다른 사유지(토지)로 둘러쌓여 완전 고립된 토지이다. 지역권이나 주위토지 통행권 또는 그 밖의 다른 합법적 통로의 개설 없이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건축물의 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