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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case 6 삼행시 통장

삼행시 통장 사기는 이중계약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 고양시 ‘사계절 부동산 사기’에서 보았던 형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속이는 수법은 비슷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형식상 ‘안전하게’ 직접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보통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집주인을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하라고 조언한다. 삼행시 통장 사기는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류의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최소한의 신뢰까지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한다. 삼행시 통장 (=집주인 이름을 이용한 가짜 단체 통장) 3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저렴하고 깨끗한 전세집을 찾았다. 계약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 ..

부동산 이야기 2025.02.18

도시형 생활 주택

(2025년 1월 21일 「주택법 시행령」등 개정안 반영) 정의>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되었다. 도심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개발하여 분양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2025년 1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60 ㎡의 제한을 받아왔던 소형 주택을 3~4인이 거주 가능한 85 ㎡ 이하 아파트형 주택으로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다. 유형>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으로,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된다.구분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주거전용면적85 ㎡ 이하건축법상 용도..

부동산 이야기 2025.02.18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닐 수도 있다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편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다. 관행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을 선점할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종의 예비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달리 표현하면, “매수할 의사는 분명합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불하겠으니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 예상과 달리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부동산 이야기 2025.02.17

비누 : 비누칠 하며 비누를 생각한다

비누를 느끼는 12가지 생각촉 아득한 옛날, 인간에게 깨끗함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어느 날, 바빌론의 한 여인이 강가에서 옷을 빨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강물 위에 기름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고, 옷감이 유독 더 깨끗해졌다. 사실, 그 근처에는 동물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었고, 동물의 기름과 나무 재가 섞여 자연스럽게 비누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목차1. 사람이 비누보다 더러울 수도 있다 2. 비누는 처음에 세탁용이었다 3. 비누 거품이 꼭 많아야 깨끗해지는 걸까? 4. 비누가 돈보다 값비싼 시절이 있었다. 5. 비누가 오히려 손을 더럽게 만들 수도 있다 6. 비누가 살인을 막은 적이 있다 7. 가장 비싼 비누는 얼마일까? 8. 과거엔 비누로 머리를 감지 않았다. 9. 물 없이 사용하는 비누가 ..

발명품 이야기 2025.02.17

포스트잇(Post-it)

포스트잇, 우연한 발명이 세상을 바꾸다.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중요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둔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셔요." 어느날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 남긴 포스트잇을 발견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다. 잠시 헷갈린다. 포인트가 뭐지? 치매야, 사랑이야, 아니면 포스트잇? 포스트잇의 탄생포스트잇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무용품 중 하나이지만 그 발명은 완전히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혁신으로 유명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3M에서 시작되었다. 1968년, 과학자인 스펜서 실버(S..

발명품 이야기 2025.02.16

부동산 매매 사기 case 4 근생빌라

(1)50대 여성 A씨는 몇 해 전에 빌라를 하나 분양받았다. 지난 주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 보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A씨의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근생빌라를 분양받거나 임대할 경우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과 제1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분양 받을 당시 그 빌라가 원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당시 그 빌라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었다. A씨는 저렴한 분양가만 보고 그 빌라를 분양 받았다. (2)30대 K씨는 계약 만기가 되어 직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집..

부동산 이야기 2025.02.15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모든 박테리아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니지요 인간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몇몇 위험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페스트하며 콜레라, 디프테리아, 탄저병, 매독 등은 모두 그런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증이다. 페스트의 경우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감소시켰을 만큼 인류에게 치명적이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콜레라는 전 세계에 창궐하던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질병들은 이제 예방 가능해졌으며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 사실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 그 자체는 페니실린 같은 여러 항생제의 발견과 더불어 이미 오래 전에 그 위력을 상실했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에게 세균성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은..

동식물 이야기 2025.02.15

모든 피가 다 붉은 것은 아니다

먼 옛날 유럽에서는 고귀한 귀족의 피는 일반 민중의 피와 달리 푸른 빛을 띤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일반 민중은 들판에서 햇빛과 온갖 비바람을 견디며 일하느라 검게 탄 주름진 피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성이나 대저택의 규방에서 곱게 자란 처녀의 경우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통해 정맥이 푸른 빛으로 유난히 비쳐 보였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다. 들어가는 말1. 붉은색 혈액: 인간과 대부분의 척추동물2. 다양한 혈액 색깔을 가진 생물들3. 혈액 색깔과 생물학적 적응4. 진화적 관점에서 본 혈액 색깔맺는 말 들어가는 말혈액은 생명체의 필수 요소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을 포함한 ..

동식물 이야기 2025.02.14

물고기의 기억력

물고기의 기억력에 대한 진실단순한 몇 초 그 이상 목차 1.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2. 기억을 이렇게 활용한다 3. 기억력 말고 이런 특징도 있다 미끼를 물다가 운좋게 살아난 물고기가 금방 되돌아온다. 물고기는 3초 전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물고기는 아까 물려던 그 낚시 미끼를 다시 덥썩 문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정말 그 물고기가 그 물고기였을까. 우리에게는 물고기의 기억력이 매우 짧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3초 정도로 아주 짧을 거라는. 그러나 그 짧은 기억력에 대한 믿음은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반박된 상식이다.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물고기의 인지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 1. 과학적인..

동식물 이야기 2025.02.13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의 차이

아파트 구조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판상형과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타워형 아파트로 구별된다. 이 두 형태의 아파트는 단순히 외형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내구조나 실용성 면에서도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판상형 아파트 판상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저층 또는 중층으로, 아파트가 수평면을 따라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형적인 판상형인데, 이런 유형의 판상형 아파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많이 지어졌다. 횡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첩된 모양이 잘 드러난다. 판상형 아파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직사갹형 구조의 아파트이다. 남향이 일반적이다. 장점>판상형 아파트는 넓고 개방적인 평면 설계가 특징이다. 보통 거실과..

부동산 이야기 2025.02.11